섣부른 장애인 ‘탈시설’ 인권 침해 우려

코로나19 이용해 대책 없는 탈시설 추진

준비 안 된 장애인 탈시설 치명적 인권 침해

[충남일보 차지현 기자] 최근 경기도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장애인단체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‘긴급 탈시설화’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.

​경기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후 안산시가 일부 장애인단체와 해당 시설 거주인 전원 긴급 분산조치와 탈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긴급 탈시설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이다.

​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즉시 퇴소시키라는 주장은 자립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치명적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

​장애인 거주시설 임직원 등에 따르면 “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결정권은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있다” 며 “대책 없는 ‘탈시설’ 요구는 무책임한 처사”라고 규탄했다.

​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나 운영 비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, 생활 지도사 등의 도움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섣부른 탈시설화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우려다.

​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“제3 자가 거주 장애인에게 시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 일” 이라며 “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, 정부, 거주시설운영자의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

​이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원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도 무조건 탈시설만 주장하는 것은 되레 다양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주장이다.

​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은 “탈시설화가 시대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모든 시설에 대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” 라며 “코로나19 는 어느 시설, 어느 단체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감염병인데 이를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탈시설화를 외치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”이라고 말했다.

​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 씨는 “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로 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선 탈시설 취지에 동감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긴급탈시설을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다” 며 “탈시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인 만큼 단기간 조치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​장애인 인권활동단체 관계자는 “여전히 우리 사회 속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설에 의존해야만 하는 장애인이 많다” 며 “오히려 적극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사회 정착지원 같은 개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등의 합의로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 등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”고 제언했다.

​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628개소에 약 2.5만 명의 입소장애인이 거주 중이다.

http://www.chungnam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84871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