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시 방범용 CCTV 먹통…71개 고장 난 채 방치

차량 접촉사고·범죄 발생 시 확인할 방법 없어 무용지물

[충남일보 차지현 기자] 천안시 방범용 CCTV 중 대부분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.

​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CCTV 중 70여 대가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둔 것으로 확인됐다.

​천안시 성환읍에 거주하는 A 씨는 "최근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 사고 장소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화면을 확인하려 했는데 고장 나 있어 확인할 수 없어 가해자를 찾지 못해 낭패를 봤다"고 불만을 토로했다.

​불당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“CCTV가 있어도 자녀 등하굣길이 걱정되는데 시에서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황당했다” 며 “빠른 조치와 수시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” 지적했다.

​현재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 중인 5547개의 방범용 CCTV 중 71대가 수리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나 교체가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.

​이에 시민들은 차량 접촉 사고나 훼손 등이 발생 하더라도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·사고 발생 및 범죄 발생 시 증거물이 없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.

​청수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변호사는 “형사사건에 있어 cctv 등의 증거물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” 라며 “증거가 없을 시 성추행 사건이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”고 꼬집었다.

​시 관계자는 "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약 150만원 내지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“며 ”그 이전부터 교체하지 못해 밀린 CCTV를 포함해 50대 교체 수요가 있어 올해 예산으로 50대를 세웠는데 이후 지금까지 20여대가 더 고장이 나서 이번에도 20여 대에 대해서는 교체가 어렵다"고 말했다.

​그러면서 "신규 설치 요청 민원도 작년 말 기준 370개인데 예산은 65개 밖에 안 된다“며 ”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"고 말했다.

​천안시는 지난해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 450여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불량 또는 노후 CCTV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고 밝힌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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