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 두정동 할인마트 불법 쪼개기 건축 ‘의혹’

3개 건물 각 1000㎡ 미만... 건물 소유자 동일, 관할은 제각각

설비기준, 주차면적 회피 목적인듯... "판매영업시설 피하기 위한 편법" 지적

[충남일보 차지현 기자] 천안시 두정동에 입점 예정인 할인마트 건축현장에서 세 건물을 나란히 세운 뒤 한 건물로 사용하는 ‘쪼개기 건축’ 수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인근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.

​세 건물 모두 1000㎡를 넘지 않아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으며 1층짜리 두 건물은 서북구 관할 2층짜리 1건물은 천안시 관할이다.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공사 현장을 보면 3개의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모두 같고 실제로는 대형마트나 다름없는 구조를 보인다.

​건축법상 유통매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바닥면적이 1000㎡를 넘어가면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된다.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되면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

​일각에서는 복잡한 설비 기준과 주차 면적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3개로 나눠 지은 뒤 그 건물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판매 영업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편볍을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
​이 같은 ‘쪼개기 건축’은 지진과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중이용시설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.

​인근 상인들은 “현재 주변에 위치한 5개 할인매장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마트까지 들어서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소상공인에게 돌아온다” 며 하소연했다.

​서북구 관계자는 “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할 수 밖에 없다”며 “현재 진행 중인 허가조건에 맞춰 준공절차가 진행되지만 준공 후 불법 요소가 발견될 경우 조치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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